기출22년 해경 승진(경사)
다음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정답 ▌②
②(X) 해적들이 두목의 사전지시에 따라 선원들을 윙브리지로 세워 '인간방패'로 사용하기로 모의하고 실행에 나아간 이상 선원들을 윙브리지로 내몰았을 때 총을 버리고 도망갔더라도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도12927 참조).
①(O) 공모자 중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하면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O) 보복 목적을 알고 사태의 심각성을 실감하여 출발 전에 택시를 타고 귀가한 것은 실행 착수 전의 공모관계 이탈에 해당한다.
④(O)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신체 침해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므로 패싸움 중 한 사람이 칼로 찔러 사망케 한 경우 다른 공범자도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는 한 상해치사의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