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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 추상적 위험범
문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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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2017도21537
공무집행방해(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및 '직무를 집행하는'의 의미)
기출 14회 · 선고 2018-03-29
→
2014도1608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
기출 4회 · 선고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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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문제
1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7년 해경 승진(경위)
→
관련 단원
형법 각론 ›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공무방해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