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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신분범(존속살해)
공범과 신분 › 부진정신분범(존속살해)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18도1379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기출 16회 · 선고 2019-08-29
→
99도883
업무상배임·배임수재
기출 10회 · 선고 1999-04-27
→
기출 문제
1
乙에게 인정되는 범죄와 동일한 범죄의 공동정범, 교사범 또는 방조범의 성립을 甲에게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2년 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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