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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과 신분 › 업무상배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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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관련 판례
99도883
업무상배임·배임수재
기출 10회 · 선고 1999-04-27
→
2013도69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개인정보보호법위반·배임수재·배임증재·변호사법위반방조
기출 9회 · 선고 2014-01-16
→
86도749
의료법위반교사,의료법위반
기출 5회 · 선고 1986-07-08
→
2005도872
저작권법위반
기출 2회 · 선고 2007-12-14
→
기출 문제
1
공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21년 변호사
→
관련 단원
형법 총론 › 공범론 › 공범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