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론 › 공범론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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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다음 〈보기〉 중 공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옳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해경 간부→2공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3년 법원행시(41회)→3다음 중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해경 승진→4친구 사이인 甲, 乙, 丙은 사업가 A의 사무실 금고에 거액의 현금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甲과 乙은 A의 사무실 금고에서 현금을 절취하고 丙은 위 사무실로부터 100m 떨어진 곳에서 망을 보기로 모의하였다. 범행 당일 오전 10시경 甲과 乙은 A의 사무실에 들어가 현금을 절취한 후, 망을 보던 丙과 함께 도주하였다. 甲, 乙, 丙은 검거되어 절도혐의로 수사를 받고 공동으로 기소되어 심리가 진행되었는데, 검사는 경찰수사 단계에서 작성된 공범 乙의 피의자신문조서를 甲의 범죄혐의 입증의 증거로 제출하였고 甲은 그 내용을 부인하였다. 한편 丙은 甲의 공소사실에 대해 증인으로 채택되어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甲의 범행을 덮어주기 위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였다. (주거침입죄 및 손괴죄 기타 특별법 위반의 점은 고려하지 않음)
乙의 피의자신문조서는 乙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하면 甲이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甲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OX · 23년 경찰 1차→5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관한 이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4년 하반기 해경 수사→6다음의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경찰 승진→7교사범과 종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경찰 간부→8다음 중 甲과 乙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군무원 9급→9친구 사이인 甲, 乙, 丙은 사업가 A의 사무실 금고에 거액의 현금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甲과 乙은 A의 사무실 금고에서 현금을 절취하고 丙은 위 사무실로부터 100m 떨어진 곳에서 망을 보기로 모의하였다. 범행 당일 오전 10시경 甲과 乙은 A의 사무실에 들어가 현금을 절취한 후, 망을 보던 丙과 함께 도주하였다. 甲, 乙, 丙은 검거되어 절도혐의로 수사를 받고 공동으로 기소되어 심리가 진행되었는데, 검사는 경찰수사 단계에서 작성된 공범 乙의 피의자신문조서를 甲의 범죄혐의 입증의 증거로 제출하였고 甲은 그 내용을 부인하였다. 한편 丙은 甲의 공소사실에 대해 증인으로 채택되어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甲의 범행을 덮어주기 위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였다. (주거침입죄 및 손괴죄 기타 특별법 위반의 점은 고려하지 않음)
甲과 乙에 대해서는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합동절도가 성립하지만, 현장에서의 협동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丙에 대해서는 「형법」 제329조 단순절도죄가 성립한다.OX · 23년 경찰 1차→10교사․방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경찰 간부→11공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선다형 · 23년 법원직 9급→12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0년 경찰 간부 형법 공식 문제·정답→13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국가직 7급→14필요적 공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경찰 간부→15공소시효의 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군무원(수사) 7급→16다음 중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군무원 9급→17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경찰 2차→18다음 중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해경 간부→19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해경 간부→20공범의 성립 및 죄책과 관련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군무원 9급→21다음 〈보기〉 중 판례가 긍정하는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선다형 · 23년 해경 승진(경사)→22다음 중 대향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군무원 7급→23교사범과 종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6년 국가직 9급→24필요적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국가직 9급→25다음 〈보기〉 중 대향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해경 승진(경위)→26공범의 성립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해경 간부→27공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선다형 · 19년 법원직 승진/법원행시→28공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경찰 경채→29공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경찰 특공대→30공동정범과 간접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경찰 1차→31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군무원(수사) 5급→32다음 〈보기〉 중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옳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해경 승진(경위)→33다음 범죄가담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군무원 5급→34공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선다형 · 22년 하반기 경찰 경채→35다음 중 공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해경 간부→36공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경찰 1차→37방조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군무원 7급→38다음 중 현행 형법의 범죄가담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군무원 7급→39친구 사이인 甲, 乙, 丙은 사업가 A의 사무실 금고에 거액의 현금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甲과 乙은 A의 사무실 금고에서 현금을 절취하고 丙은 위 사무실로부터 100m 떨어진 곳에서 망을 보기로 모의하였다. 범행 당일 오전 10시경 甲과 乙은 A의 사무실에 들어가 현금을 절취한 후, 망을 보던 丙과 함께 도주하였다. 甲, 乙, 丙은 검거되어 절도혐의로 수사를 받고 공동으로 기소되어 심리가 진행되었는데, 검사는 경찰수사 단계에서 작성된 공범 乙의 피의자신문조서를 甲의 범죄혐의 입증의 증거로 제출하였고 甲은 그 내용을 부인하였다. 한편 丙은 甲의 공소사실에 대해 증인으로 채택되어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甲의 범행을 덮어주기 위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였다. (주거침입죄 및 손괴죄 기타 특별법 위반의 점은 고려하지 않음)
丙에 대해서는 「형법」 제152조 제1항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OX · 23년 경찰 1차→40공동정범과 간접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경대 편입→41공범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경찰 1차→42공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4년 법원행시(42회)→43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3년 국가직 9급→44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군무원 5급→45도주와 범인은닉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하반기 해경 수사→46공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경대 편입→47다음〈보기〉중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해경 승진(경사)→48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하반기 경찰 경채→49공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경찰 승진→50교사범 또는 방조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4년 법원직 9급→51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경찰 간부→52교사범과 방조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경찰 승진→53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군무원 5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