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년 하반기 해양경찰 수사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관한 이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①형식적 객관설에 따르면 집단의 배후에서 조종 하는 자는 정범이 될 수 없다.②실질적 객관설에 따르면 촉탁살인은 물론, 제3자를 위한 사기나 공갈을 범한 자를 공범으로 보게 되는 문제가 있다.③의사설에 따르면 정범과 공범의 개념을 전제로 하므로 논리적으로 순환론에 빠져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④행위지배설에 따르면 진정신분범이나 자수범 (自手犯)에 대한 설명이 어렵다. 순경 수사정답과 해설 보기▼정답 ②공식 정답표 기준 정답은 2번입니다.AI Tutor에게 질문☆즐겨찾기오류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