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관한 이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O) 형식적 객관설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스스로 실행한 자만을 정범으로 보므로, 범행을 직접 실행하지 않고 배후에서 조종만 하는 자는 정범이 될 수 없고 기껏해야 공범(교사·방조)에 그친다.

②(X) 촉탁살인에서 촉탁자나 제3자를 위한 사기·공갈에서 이익취득자를 정범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공범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문제는, 구성요건적 실행행위를 스스로 행한 자만 정범으로 보는 '형식적 객관설'에 대한 비판이지 실질적 객관설에 대한 비판이 아니다.

③(O) 의사설(주관설)은 정범의사를 가진 자는 정범, 공범의사를 가진 자는 공범이라고 구별하는데, 애초에 정범의사·공범의사 자체를 정범·공범 개념을 전제로 해야 정의할 수 있어 순환논리에 빠진다는 비판을 받는다.

④(O) 행위지배설은 일반범을 전제로 한 이론이어서, 신분자만 정범이 될 수 있는 진정신분범이나 자수행위를 한 자만 정범이 될 수 있는 자수범의 정범성을 행위지배 개념만으로는 온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