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방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정범의 강도예비행위를 방조하였으나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방조자는 강도예비죄의 종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나. 피교사자가 교사자의 교사행위 당시에는 일응 범행을 승낙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이후 그 교사행위에 의하여 범행을 결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교사범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다.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방조하여 범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라. 인터넷 카페의 대표 甲이 기자회견을 열어 A회사에 대하여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하면서 공갈행위를 하였는데, 위 카페의 회원 乙이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그 자리에서 지지의 의사로 공감을 표시하거나 甲의 부탁을 받고 사진을 찍어 주는 행위는 공갈죄의 방조에 해당한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가 (옳지 않음) 대법원 1976. 5. 25. 선고 75도1549 판결은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예비단계에 가공한 행위는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강도예비를 방조하였을 뿐 정범이 착수하지 않았다면 강도예비죄의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나 (옳음) 교사행위 당시에는 승낙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더라도 그 뒤 그 교사에 의하여 범행을 결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교사범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 판례다.
다 (옳지 않음) 형법 제34조 제2항은 자기의 지휘·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한 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방조인 때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한다. 방조에 장기 2분의 1 가중을 적용한 것이 잘못이다.
라 (옳음) 카페 대표의 공갈행위임을 알면서 그 자리에서 지지 의사를 표시하거나 부탁을 받고 사진을 찍어 준 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정신적·물질적으로 용이하게 한 것이어서 공갈죄의 방조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다.
방조는 성립범위가 넓지만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였는가'라는 문턱은 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특수방조의 가중 정도가 교사와 다르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