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와 범인은닉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도주죄는 즉시범으로서, 구금된 자가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를 이탈한 상태에 이른 때 기수가 되며 그와 동시에 도주행위도 종료된다.

②(X, 정답) 형집행 중인 자가 이미 간수자를 폭행하고 병원 밖으로 나와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를 완전히 벗어난 상태(도주죄 기수·종료 이후)에서 승용차를 제공하여 달아나게 한 것은, 도주를 진행 중이거나 그 완성을 직접 용이하게 하는 도주원조가 아니라 이미 완성된 도주 이후의 사후적 도피를 도운 것에 해당하여 범인도피죄가 문제될 뿐, 도주원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O) 공범 중 1인이 수사절차에서 다른 공범의 사주를 받아 자신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고, 그 결과 사주를 한 공범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단순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 사주한 공범에게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2014.4.10. 2013도12079).

④(O) 범인도피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요하지 않지만,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범인을 직접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