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년 하반기 해양경찰 수사도주와 범인은닉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도주죄는 즉시범으로서, 범인이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를 이탈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되어 도주행위가 종료된다.②형집행 중인 자가 수감되어 있던 병원에서 간수자를 폭행하고 병원 밖으로 도주해 오자, 자신의 승용차를 제공하여 멀리 달아나게 한 경우에는 도주원조죄가 성립한다.③공범 중 1인이 그 범행에 관한 수사절차에서 다른 공범의 사주를 받아, 자기의 범행을 구성 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사주를 한 공범의 도피를 도운 결과를 초래한 경우, 사주를 한 공범은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한다.④범인도피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 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나,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 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된다.정답과 해설 보기▼정답 ②공식 정답표 기준 정답은 2번입니다.AI Tutor에게 질문☆즐겨찾기오류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