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④

④(X) 공범독립성설은 교사·방조행위 자체를 독립한 범죄로 보므로 자살교사·방조죄(형법 제252조 제2항)를 공범독립성을 확인하는 당연한 규정(예시규정)으로 본다. 이를 예외적인 특별규정으로 보는 것은 공범종속성설의 입장이다.

①(O) 제한적 종속형식(구성요건 해당성+위법성)에 의하면 책임무능력자인 10세 아동을 교사하여 절취하게 한 甲에게 절도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②(O) 공범종속성설은 책임무능력자 등을 이용한 경우 피이용자의 행위를 정범의 행위로 볼 수 없어 처벌의 공백이 생기므로 이용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는 간접정범 개념을 긍정한다.

③(O) 극단적 종속형식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유책할 것을 요구하나 처벌조건 등 가벌성의 요건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