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공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옳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필요적 공범은 구성요건행위의 실현에 반드시 2인 이상이 참여해야 하지만, 반드시 2인 이상이 범죄가 성립하거나 처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집합범은 다수의 행위자가 동일한 목표를 향하여 같은 방향에서 공동으로 작용하는 범죄이며, 모든 집합범은 참여한 모든 자에 대하여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다.
㉢대향범인 뇌물죄는 대향자 쌍방의 법정형이 같은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으나 대향자의 일방만 처벌하는 경우는 없다.
㉣합동범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행하는 경우를 법문으로 구성요건화한 범죄유형으로 대체로 형벌이 가중되어 있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필요적 공범은 구성요건의 실현에 2인 이상의 참여를 요할 뿐이고, 참여자 모두에게 범죄가 성립하거나 모두가 처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X) 집합범이라고 하여 참여자 전원에게 동일한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소요죄(형법 제115조)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협박·손괴한 자를 모두 같은 형으로 처벌하지만, 내란죄(형법 제87조)는 우두머리(제1호),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제2호),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제3호)로 나누어 법정형을 달리 정하고 있다.
㉢(X) 대향범 중에는 대향자의 일방만 처벌하는 경우도 있다. 음화반포·판매죄(형법 제243조)는 반포·판매한 자만 처벌하고 이를 사들인 상대방은 처벌하지 않는다.
㉣(O) 합동범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행하는 경우를 법문으로 구성요건화한 범죄유형으로 대체로 형벌이 가중되어 있다.
▌㉠(O) ㉡(X) ㉢(X)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