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해경 간부
다음 <보기> 중 공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옳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필요적 공범은 구성요건행위의 실현에 반드시 2인 이상이 참여해야 하지만, 반드시 2인 이상이 범죄가 성립하거나 처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집합범은 다수의 행위자가 동일한 목표를 향하여 같은 방향에서 공동으로 작용하는 범죄이며, 모든 집합범은 참여한 모든 자에 대하여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다. ㉢ 대향범인 뇌물죄는 대향자 쌍방의 법정형이 같은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으나 대향자의 일방만 처벌하는 경우는 없다. ㉣ 합동범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행하는 경우를 법문으로 구성요건화한 범죄유형으로 대체로 형벌이 가중되어 있다.
정답 ①
정답 ▌① (㉠O ㉡X ㉢X ㉣O)
㉠(O) 필요적 공범은 2인 이상의 참여를 요할 뿐 참여자 모두의 범죄 성립·처벌을 요하지 않는다.
㉣(O) 합동범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하는 유형으로 대체로 형벌이 가중되어 있다.
㉡(X) 집합범이라고 하여 참여자 전원에게 동일한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소요죄 등은 지위·역할에 따라 법정형이 다르다).
㉢(X) 대향범 중에는 대향자 일방만 처벌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