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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과 신분(모해위증)
공범론 종합 › 공범과 신분(모해위증)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93도1002
모해위증교사
기출 25회 · 선고 1994-12-23
→
2005도3707
범인도피교사
기출 11회 · 선고 2006-12-07
→
2005도49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
기출 3회 · 선고 2005-10-28
→
96도33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방조·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뇌물공여·업무방해
기출 3회 · 선고 199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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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문제
1
교사범 및 종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8년 경찰 간부
→
관련 단원
형법 총론 › 공범론 › 공범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