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상해·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에게 사망 결과에 대한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대법원 1993.10.8. 선고 93도1873)

①(O)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자는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않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할 수 없다.(대법원 2008.4.10. 선고 2008도1274)

②(O) 공모에만 참여하고 현장에서 실행을 분담하지 않은 자도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면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대법원 1998.5.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④(O)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방조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현실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1.9.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