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②(X)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에 대하여 공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법리는 처벌규정의 구성요건 자체에서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필요적 공범을 전제로 하므로, 구성요건상으로는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단지 구성요건이 대향범의 형태로 실행되는 경우에도 대향범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2.6.30. 선고 2020도7866)

③(O)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증거가 조작되어 있다는 정을 모르는 제3자를 소송당사자가 되게 하여 법원을 기망한 경우에는 간접정범 형태의 소송사기죄가 성립한다.

④(O) 형법 제30조의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의 죄에는 과실범도 포함되고 공동의 의사도 그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이면 족하므로, 2인 이상이 어떠한 과실행위를 서로의 의사연락 아래 하여 범죄되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대법원 1962.3.29. 선고 4294형상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