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대향범에 관한 법리는 구성요건상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는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단지 대향범 형태로 실행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2.6.30. 선고 2020도7866)

①(O)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고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③(O) 정을 모르는 제3자를 소송당사자로 이용하여 법원을 기망한 경우 간접정범 형태의 소송사기죄가 성립한다.

④(O) 2인 이상이 의사연락 아래 과실행위를 하여 결과를 발생하게 하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