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⑤

⑤(X)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대향범 관계로서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누설받은 자에게 형법총칙의 공범 규정을 적용하여 교사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09도3642)

①(O) 의사연락 하의 공동 과실행위로 결과를 발생케 하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②(O) 비신분자도 제33조 본문에 따라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고 과형만 단순배임죄에 의한다.

③(O) 공동가공의 의사는 상호간에 있어야 하고 일방의 가공의사만으로는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④(O) 실행 착수 전의 방조도 정범이 실행행위를 하면 종범이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