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O) 형법 제30조의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의 '죄'는 고의범·과실범을 불문하므로, 두 사람 이상이 어떠한 과실행위를 서로의 의사연락하에 이룩하여 범죄가 되는 결과를 발생케 하였다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②(O) 업무상의 임무라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그러한 신분관계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다면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신분범인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고 과형에서만 단순배임죄의 법정형이 적용된다.

③(O)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행위자 상호간에 있어야 하고 행위자 일방의 가공의사만으로는 공동정범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④(O)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정범이 실행행위를 하면 성립한다.

⑤(X)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데,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할 뿐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자에게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09도3642 체포영장 발부자 명단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