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교사행위 당시에는 일응 범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더라도 이후 그 교사행위에 의하여 범행을 결의한 것으로 인정되면 교사범이 성립한다.(대법원 2013.9.12. 선고 2012도2744)

①(O) 교사를 받은 자가 실행을 승낙하고 착수하지 않은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형법 제31조 제2항)

③(O)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고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으면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④(O) 방조범 성립에는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의 인과관계가 필요하다.(대법원 2021.9.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