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甲과 乙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 단계에 그친 경우 이에 가공한 행위는 예비죄의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1976.5.25. 선고 75도1549)

②(O) 교사자를 통한 간접교사(乙을 통해 丙에게 전달)의 경우에도 교사범이 성립한다.

③(O) 정범의 습벽과 함께 교사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에도 교사범이 성립한다.

④(O) 절취 차량임을 알면서 강도 범행을 위하여 운전해 준 자는 강도예비죄와 장물운반죄의 죄책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