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판례가 긍정하는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 ▌①

㉠(O) 판례는 정범이 방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편면적 방조를 인정하되, 이 경우에도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방조범이 성립한다고 하여 공범종속성을 긍정한다.

㉢(O) 3인 이상이 합동절도를 공모한 후 2인 이상이 현장에서 절취행위를 하고 나머지가 현장에 가지 않은 경우, 현장에 가지 않은 공모자에게도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1998.5.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O)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을 보조하는 자가 허위 내용의 문서를 기안하여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X) 판례는 정범이 예비단계에 그친 경우 이에 가공한 행위에 대하여 예비죄의 방조범 성립을 부정한다(대법원 1976.5.25. 선고 75도1549).

㉤(X) 동시범 특례(형법 제263조)는 상해와 폭행치사상에 적용될 뿐 강간치상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