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강간치상죄와 동시범 규정 적용 가부(소극)
판결요지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은 상해와 폭행죄에 관한 특별규정으로서 동 규정은 그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강간치상죄에는 적용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1984. 4. 24. 선고대법원 84도372
상해와 폭행 죄기출 8회
형법 각론 ›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죄명 강간치상(예비적: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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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8
1｢형법｣제19조(독립행위의 경합)와 제263조(동시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경찰 2차→2형법 제263조(동시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해경 승진(경위)→3다음 중 판례가 긍정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선다형 · 18년 국가직 9급→4다음의 설명 중에서 옳은 지문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해경 간부→5상해와 폭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경찰 특공대→6상해죄의 동시범의 특례(형법 제263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4년 경찰 간부→7다음 중 형법 제263조(동시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해경 승진→8동시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경찰 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