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설명 중에서 옳은 지문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과 乙은 각기 살인의 의사를 가지고 상호 연락 없이 A에게 30분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타격을 가하였는데, A가 사망하였다. 누구의 행위로 사망한 것인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甲과 乙은 각기 살인죄의 죄책을 진다.
㉡甲과 乙은 각기 상해의 의사를 가지고 상호 연락 없이 A에게 30분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타격을 가하였는데, A가 사망하였다. 누구의 행위로 사망한 것인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甲과 乙은 각기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진다.
㉢甲과 乙은 각기 폭행의 의사를 가지고 상호 연락 없이 A에게 30분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타격을 가하였는데, A가 사망하였다. 누구의 행위로 사망한 것인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甲과 乙은 각기 폭행치사죄의 죄책을 진다.
㉣甲과 乙은 각기 강간의 의사를 가지고 상호 연락 없이 A를 30분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강간하였는데, A가 상해를 입었다. 누구의 행위로 상해가 발생된 것인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甲과 乙은 각기 강간치상죄의 죄책을 진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원인 불명의 동시범 특례(제263조)는 상해·폭행 계열에만 적용되고 살인이나 강간치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제
㉠(X)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형법 제19조). 형법 제263조는 상해의 결과에 관한 특례이므로 살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甲과 乙은 각각 살인미수죄의 죄책을 진다.
㉡(O) 동시범의 특례를 규정한 형법 제263조는 상해치사죄에도 적용된다. (대법원 1985. 5. 14. 84도2118)
㉢(O)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행위나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그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할 것이다. (대법원 2000. 7. 28. 2000도2466)
㉣(X)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은 상해와 폭행죄에 관한 특별규정으로서 동 규정은 그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강간치상죄에는 적용할 수 없다. (대법원 1984. 4. 24. 84도372) — 甲과 乙은 각각 강간죄의 죄책만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