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8년 해경 간부

다음의 설명 중에서 옳은 지문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과 乙은 각기 살인의 의사를 가지고 상호 연락 없이 A에게 30분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타격을 가하였는데, A가 사망하였다. 누구의 행위로 사망한 것인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甲과 乙은 각기 살인죄의 죄책을 진다.

㉡甲과 乙은 각기 상해의 의사를 가지고 상호 연락 없이 A에게 30분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타격을 가하였는데, A가 사망하였다. 누구의 행위로 사망한 것인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甲과 乙은 각기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진다.

㉢甲과 乙은 각기 폭행의 의사를 가지고 상호 연락 없이 A에게 30분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타격을 가하였는데, A가 사망하였다. 누구의 행위로 사망한 것인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甲과 乙은 각기 폭행치사죄의 죄책을 진다.

㉣甲과 乙은 각기 강간의 의사를 가지고 상호 연락 없이 A를 30분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강간하였는데, A가 상해를 입었다. 누구의 행위로 상해가 발생된 것인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甲과 乙은 각기 강간치상죄의 죄책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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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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