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 경찰 승진 형법
공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O) 대법원 2001.12.28. 2001도5158
②(X)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도박을 하고 또 도박방조를 하였을 경우, 상습도박방조의 죄는 무거운 상습도박의 죄에 포괄되어 일죄로서 처단하여야 한다(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84.4.24. 84도195
③(O) 대법원 2004.10.28. 2004도3994
④(O) 대법원 2008.3.13. 2007도1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