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매도, 매수와 같이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공범이나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의 적용이 있을 수 없고, 따라서 매도인에게 따로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매도인의 매도행위는 상대방의 매수범행에 대하여 공범이나 방조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12.28. 2001도5158).

②(X) 상습도박죄나 상습도박방조죄의 상습성은 행위의 속성이 아니라 행위자의 속성이므로,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타인의 도박을 방조하면 상습도박방조죄에 해당하고,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도박을 하고 또 도박방조를 하였을 경우 상습도박방조의 죄는 무거운 상습도박의 죄에 포괄시켜 1죄로서 처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4.4.24. 84도195).

③(O)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는 행위에는 서로 대향적인 행위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고 고용된 변호사가 그 개설·운영에 어느 정도 관여할 것도 당연히 예상되는데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그 관여행위가 형법 총칙상의 공모·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를 변호사 아닌 자의 공범으로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10.28. 2004도3994).

④(O) 필요적 공범이라는 것은 법률상 범죄의 실행이 다수인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러한 범죄의 성립에는 행위의 공동을 필요로 하는 것에 불과하고 반드시 협력자 전부가 책임이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3.13. 2007도1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