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정범과 간접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자는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지고, 비록 그 가담 이전에 이루어진 종전 범행을 인식하고 있었더라도 그 가담 이전의 범행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대법원 2007.11.15. 2007도6336).

②(O) 구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의 허위신고죄는 수표의 발행인만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신분범이므로, 발행인이 아닌 자는 허위신고의 고의가 없는 발행인을 이용하더라도 간접정범의 형태로 이 죄를 범할 수 없다(대법원 1992.11.10. 92도1342).

③(X) 작성권자인 동대장 A의 직무를 보좌하는 乙이 그 정을 모르는 A의 결재 없이 미리 찍어 둔 직인으로 허위의 참가확인서를 작성한 이상 乙에게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고, 이를 부탁·공모한 甲에게도 그 간접정범의 공범이 성립한다. 따라서 甲에게 간접정범의 공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부분은 옳지 않다(형법 제227조, 제34조 제1항).

④(O) 범죄공동설은 수인이 특정한 하나의 고의범죄를 공동으로 실현하는 것을 공동정범으로 보므로, 그 논리상 고의범과 과실범 상호 간에는 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