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국가직 9급
필요적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형법 제127조는 비밀을 누설한 공무원만 처벌할 뿐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누설받은 자에게는 총칙의 공범규정이 적용될 수 없어 교사범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09도3642).
②(O) 형법은 특수절도(제331조 제2항), 특수강도(제334조 제2항), 특수도주(제146조)에서 '2인(2명) 이상이 합동하여' 죄를 범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③(O) 합동범이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인 공모 외에 객관적 요건으로서 실행행위가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④(O) 뇌물공여자와 뇌물수수자는 대향범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형법총칙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