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적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누설행위와 누설받는 행위는 대향범 관계에 있고 형법총칙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처벌규정이 없는 대향자(비밀을 누설받은 자)는 처벌받는 대향자의 교사범·방조범이 될 수 없다.

②(O) 형법은 특수절도(제331조 제2항), 특수강도(제334조 제2항), 특수도주(제146조)에서 '2인(2명) 이상이 합동하여' 죄를 범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③(O) 합동범이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인 공모 외에 객관적 요건으로서 실행행위의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가 있어야 한다.

④(O) 뇌물공여자와 뇌물수수자는 필요적 공범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형법총칙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