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7g [criminal-procedure-questions.pdf
공소시효의 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O)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의 국외 체류로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주장하려면 그 목적이 해당 기간 계속되었다는 점을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
②(X) 공동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하였으나 책임조각으로 무죄가 된 경우에도 공범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취지상 다른 공범자에 대한 정지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③(O) 공범 1인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그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는 끝난다. 뒤에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있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사이 다른 공범자의 시효는 계속 진행한다.
④(O) 공범 간 시효정지 효력의 확장에는 공동정범·교사범·방조범은 포함되지만 서로 대향하는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대향범 관계의 상대방은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