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서 기부하는 자와 기부받는 자는 대향범 관계에 있으나 각자의 범죄 성립은 독립적으로 판단되므로, 기부하는 자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제공받는다는 의사로 기부받은 자에게는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성립한다.

②(O)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 구성요건의 일부를 형성하므로 교사범 성립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전제요건이 된다.

③(O) 직접 진찰 없이 작성된 처방전을 교부받은 행위는 대향범으로서 형법총칙의 공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④(O) 공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자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