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제한적 정범개념에 의하면 교사·방조범에 대한 처벌규정은 가벌성을 확장한 형벌확장사유가 되며,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관한 주관설과 결합된다.
㉡확장적 정범개념에 의하면 정범과 공범의 구별은 원칙적으로 필요로 하지 않고, 단일정범개념으로 충분하다.
㉢단일정범개념에 대해서는 가벌성의 확대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다.
㉣제한적 정범개념에 의하면 공범규정은 형벌제한사유가 된다.
㉤공범종속성설은 유력한 근거로 이른바 '기도된 교사'를 규정한 「형법」 제31조 제2항과 제3항을 든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단일정범개념은 구성요건 실현에 기여한 사람을 모두 정범으로 보고 양형에서만 차이를 두므로 가벌성을 지나치게 넓힌다는 비판을 받는다.
㉠(X) 제한적정범개념에 따르면 교사범과 방조범은 형벌확장사유가 되지만,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있어서 객관설과 결합된다.
㉡(O) 확장적 정범개념에 의하면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에 조건을 설정한 자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가를 불문하고 모두 정범이 된다.
㉢(O) 구성요건실현에 기여한 자를 모두 정범으로 파악하고, 양형의 단계에서 각자의 구체적인 범죄기여의 정도에 따라 형량을 정하는 방법으로 단일정범개념에 대해서는 가벌성의 확대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다.
㉣(X) 제한적 정범개념에 따르면 교사범·종범은 벙범에 국한된 처벌을 확장하는 형벌확장사유이다.
㉤(X) 공범종속설은 정범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실행위로 나아가야만 종속하여 성립하는 개념이나, ‘기도된 교사’ 처벌규정은 정범의 실행의 착수가 없음에도 가담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공범종속성설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