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경찰 간부후보 형사법
필요적 공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O) 필요적 공범 내부에서 그 범행에 직접 관여한 자에게는 형법총칙의 임의적 공범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대법원 2017.6.19. 2017도4240
②(X) 필요적 공범이 진정신분범인 경우라도 신분 없는 외부 관여자에게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1997.4.17. 96도3377 全合
③(O) 매도·매수와 같이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서는 공범이나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매도인에게 따로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매도행위는 매수범행에 대한 공범이나 방조범이 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1.12.28. 2001도5158
④(O) 3인 이상이 합동절도를 공모한 후 그 중 2인 이상이 현장에서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를 이루어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면, 현장에서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않은 다른 공모자도 정범성의 표지를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한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2011.5.13. 2011도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