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정범
문제 27 · 판례 0
관련 판례
2000도938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변조공문서행사기출 18회 · 선고 2001-03-09→2016도1773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협박·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요)[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안]기출 13회 · 선고 2018-02-08→96도3376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기출 12회 · 선고 1997-04-17→2012도7407공갈교사기출 11회 · 선고 2012-11-15→2000도3045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명예훼손기출 10회 · 선고 2002-06-28→2003도3945직권남용감금·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공용서류은닉기출 9회 · 선고 2006-05-25→95도577도로교통법위반·범인도피기출 8회 · 선고 1995-09-05→2007도720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정치자금법위반기출 7회 · 선고 2008-09-11→81도898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공문서작성행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기출 5회 · 선고 1981-07-28→2016도13912업무상배임·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기출 4회 · 선고 2017-05-17→96도3377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방조·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뇌물공여·업무방해기출 3회 · 선고 1997-04-17→2006도2963절도·무고기출 2회 · 선고 2006-09-28→
기출 문제
1다음 중 간접정범의 범행매개자가 될 수 없는 경우로서 가장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은?선다형 · 19년 해경 승진→2다음 중 간접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군무원(수사) 7급→3간접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3년 국가직 7급→4간접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5년 국가직 7급→5다음 중 간접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군무원 7급→6다음 중 간접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군무원 9급→7강제추행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3년 법원행시(41회)→8강제추행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4년 법원직 9급→9간접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5년 국가직 9급→10간접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경찰 승진→11간접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경대 편입→12공동정범과 간접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경대 편입→13간접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경찰 2차→14공동정범과 간접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경찰 1차→15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경찰 2차→16다음 중 ( ) 안의 범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해경 1차→17간접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경찰 승진→18교사범과 방조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경찰 1차→19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경찰 2차→20간접정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변호사시험→21㉠부터 ㉤까지는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관한 학설에 대한 설명이다.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선다형 · 21년 경찰 2차→22현행 형법상의 간접정범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판 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군무원 7급→23괄호안의 범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해경 간부→24간접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국가직 9급→25다음 중 옳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군무원(수사) 9급→26간접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해경 간부→27간접정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4년 법원행시(4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