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옳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X) 선서무능력자에게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하게 한 행위는 위증죄의 간접정범이 되지 않고, 허위진술 그 자체를 만들어 낸 것만으로 증거위조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②(X) 비공무원이 허위 신청으로 그 사실을 모르는 공무원에게 증명서를 발급하게 한 경우는 공문서작성 권한이 없는 자가 공무원을 도구로 이용한 것이어서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③(O) 카드소지인이 점원을 기망하여 권한이 있는 것처럼 금액란을 정정하게 한 경우에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사정을 모르는 점원을 도구로 이용한 유가증권변조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④(X) 사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을 이용하여 음주측정처리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게 했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