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형법상의 간접정범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판 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공무원 아닌 자가 관공서에 허위 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여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증명서는 공무원이 진정하게 작성한 문서이므로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으며, 공무원 아닌 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도 될 수 없다.

②(O)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기사 재료를 정을 모르는 기자에게 제공하여 보도되게 한 경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③(O) 작성권자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허위 공문서를 기안하여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의 서명·기명날인을 받아 완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④(O)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형법 제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