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형법상의 간접정범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판 례에 의함)

①(X) 어느 문서의 작성권한을 갖는 공무원이 그 문서의 기재 사항을 인식하고 작성할 의사로 서명날인하였다면 그 서명날인이 타인의 기망으로 인한 것이라 하여도 그 문서의 성립은 진정하고 작성명의를 모용한 것이 아니므로, 공무원 아닌 자가 관공서에 허위 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으로 의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3.9. 선고 2000도938).

②(O)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기사 재료를 그 정을 모르는 기자에게 제공하여 신문 등에 보도되게 한 경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③(O)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보조공무원이 허위의 공문서를 기안하여 그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로 하여금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④(O)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형법 제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