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④(X) 문서작성을 보조하는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결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작성권자의 직인을 부정 사용하여 완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아니라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작성권자의 결재를 거쳐 완성한 경우에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①(O) 비방 목적으로 허위 기사 재료를 정을 모르는 기자에게 제공하여 보도되게 하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②(O)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8.2.8. 선고 2016도17733)

③(O) 처벌되지 않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이용한 자는 간접정범의 죄책을 지고,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