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O)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간접정범에 의하여 범하여질 수도 있으므로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기사 재료를 그 정을 모르는 기자에게 제공하여 신문 등에 보도되게 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2.6.28. 선고 2000도3045)

②(O) 강제추행죄는 정범 자신이 직접 실행하여야 성립하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어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범할 수 있고, 그 도구로서의 타인에는 피해자도 포함되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8.2.8. 선고 2016도17733)

③(O)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한 자는 형법 제34조 제1항이 정하는 간접정범의 죄책을 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여야만 간접정범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9.11. 선고 2007도7204)

④(X)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는 작성권한 있는 명의인인 공무원에 한하므로, 문서작성을 보조하는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허위임을 모르는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아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되지만, 이러한 결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작성권자의 직인 등을 부정 사용함으로써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7.5.17. 선고 2016도13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