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간접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강제추행죄는 자수범이 아니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에 추행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8.2.8. 선고 2016도17733)

①(O)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방조하여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된다.(형법 제34조 제1항)

②(O) 처벌되지 않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고 이용한 자는 간접정범이 되고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④(O) 기안 담당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완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