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변호사시험 형사법
간접정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정범과 공범의 구별 기준 가운데 행위자의 외부적 행위태양을 중시하는 견해에 비해 행위자의 내면적 의도를 중시하는 견해를 취하는 경우, 간접정범과 교사범을 구별하기 어렵다.
ㄴ. 甲이 위조한 공문서의 이미지 파일을 그 사정을 모르는 A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여 프린터로 출력하게 함으로써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을 범한 경우, 피이용자 A에 대한 위 위조공문서 송부행위도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ㄷ.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인 목적을 가진 사람이 고의는 있으나 목적이 없는 사람을 도구로 이용한 경우에도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ㄹ.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하여 증거를 조작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법원을 피이용자로 한 사기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ㅁ.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진술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기록에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그 사정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전담판사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해자를 구금하였다면 직권남용감금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정답 ②
㉠(X)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 중 행위자의 내면적 의도를 중시하는 주관설을 취하는 경우가 외부적 행위태양을 중시하는 객관설을 취하는 경우보다 간접정범과 교사범을 구별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O) 甲이 위조한 공문서의 이미지 파일을 사정을 모르는 A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여 프린터로 출력하게 함으로써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을 범한 경우, 피이용자 A에 대한 위조공문서 송부행위도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2. 2. 23. 2011도14441
㉢(O)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인 목적을 가진 사람이 고의는 있으나 목적이 없는 사람을 도구로 이용한 경우에도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4. 17. 96도3376
㉣(X)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인식하지 못하는 제3자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당사자가 되어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직접정범이 성립하며, 법원을 피이용자로 한 사기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7. 9. 6. 2006도3591
㉤(O)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진술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기록에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사정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전담판사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해자를 구금하였다면 직권남용감금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대법원 2006. 5. 25. 2003도3945
옳지 않은 것은 ㉠㉣이므로 정답은 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