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간접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강제추행죄는 자수범이 아니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대법원 2018.2.8. 선고 2016도17733)

①(O) 가짜 고유번호 적발보고서로 담당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처리부를 기재하게 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②(O) 위조 차용증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여 정을 모르는 양수인으로 하여금 소송을 제기하게 한 것은 간접정범 형태의 소송사기죄가 된다.(대법원 2007.9.6. 선고 2006도3591)

③(O) 정정기재 권한이 있는 양 기망하여 상점점원이 금액란을 정정하게 한 것은 간접정범에 의한 유가증권 변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