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범과 방조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공범독립성설은 정범의 실행행위와는 무관하게 교사·방조행위 자체만으로도 독립하는 성립한다는 견해이다. / 따라서 피교사자가 실행행위에 나가가지 않는 공범의 미수도 가능하다.

②(O) 극단적 종속형식에 의하면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유책성이 인정되어야만 공범이 성립한다는 견해이다. / 따라서 책임무능력자인 경우 유책성이 인정되지 않아, 교사·방조범이 성립하지 않고, 다만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를 이용한 경우이므로 ‘간접정범’이 인정된다.

③(O) (대법원 2012.11.15. 2012도7407)

④(O) (대법원 1997.4.17. 96도3377)전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