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7g [criminal-law-questions.pdf
다음 중 간접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X) 강제추행죄는 행위자 자신만 실행할 수 있는 자수범이 아니다. 행위지배를 가진 사람이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면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②(X) 위조 사실을 모르는 사람을 이용하여 위조문서를 출력·제시하게 하고 상대방이 문서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게 했다면 이용자에게 위조문서행사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③(O) 정범설과 제한적 종속형식을 결합하면 책임 없는 피이용자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때, 이용관계와 행위지배의 정도에 따라 이용자를 간접정범 또는 교사범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④(X) 목적범에서도 목적 있는 이용자가 목적 없는 사람을 도구로 지배하여 범죄를 실현하면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피이용자가 독립된 의사결정 아래 행동한 때에는 교사범 성립 여부를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