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강제추행죄는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하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대법원 2018. 2. 8. 2016도17733).

②(X) 어느 문서의 작성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문서의 기재 사항을 인식하고 작성할 의사로 서명날인하였다면, 설령 그 서명날인이 타인의 기망으로 착오에 빠진 결과라 하더라도 그 문서의 성립은 진정하여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으로 의율할 수 없다(대법원 2001. 3. 9. 2000도938).

③(O)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가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진술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전담판사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그 영장에 의하여 피해자를 구금하였다면 형법 제124조 제1항의 직권남용감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5. 25. 2003도3945).

④(O) 소송상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증거가 조작된 정을 인식하지 못하는 제3자를 이용하여 그로 하여금 소송의 당사자가 되게 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면 간접정범의 형태에 의한 소송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9. 6. 2006도3591).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②이다.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