괄호안의 범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간접정범 O) 3세 남짓 된 어린 자식에게 함께 죽자며 물속에 따라 들어오게 하여 익사하게 한 경우 의사능력 없는 자를 도구로 이용한 것으로 살인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7.1.20. 선고 86도2395)

①(X) 간접정범은 '사람'을 도구로 이용하는 경우이므로 자기가 기르는 개를 이용한 상해는 간접정범이 아니라 직접정범이다.

②(X) 허위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문서의 성립은 진정하여 작성명의의 모용이 없으므로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④(X)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만 범할 수 있는 자수범이므로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없고 증인에게 위증을 부탁한 처는 위증교사범이 될 수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