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보조 공무원이 결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작성권자의 직인을 부정 사용하여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아니라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①(O) 정을 모르는 기자에게 허위 기사 재료를 제공하여 보도되게 하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③(O) 처벌되지 않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 유발·이용하면 간접정범이 되고 의사의 부당한 억압은 요건이 아니다.

④(O) 피해자를 도구로 삼은 강제추행의 간접정범이 가능하다.(대법원 2018.2.8. 선고 2016도17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