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②(X) 처벌되지 않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하면 간접정범이 성립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9.11. 선고 2007도7204)

①(O) 강제추행죄는 자수범이 아니므로 처벌되지 않는 타인을 도구로 삼은 간접정범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대법원 2018.2.8. 선고 2016도17733)

③(O) 편취 재물의 전달 도구로만 이용된 타인에 대하여는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5.31. 선고 2017도3894)

④(O) 보조 공무원이 허위 문서를 기안하여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아 완성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