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O) 백화점 직원이 자신이 관리하는 매장에 가짜 상표 상품이 진열·판매되는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것은 부작위에 의한 방조로서 상표법위반죄의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1997.3.14. 선고 96도1639)

①(X) 무면허인 자에게 승용차를 제공하여 무면허운전을 하게 하였다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대법원 2000.8.18. 선고 2000도1914)

②(X) 이른바 보라매병원 사건 —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에게는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도995)

③(X) 이른바 소리바다 사건 — P2P 프로그램을 제공·운영하여 이용자들의 복제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은 저작권법위반죄의 방조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12.14. 선고 2005도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