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보기> 중 대향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매도, 매수와 같이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공범이나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의 적용이 있을 수 없고, 따라서 매도인에게 따로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매도인의 매도행위는 그와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의 매수범행에 대하여 공범이나 방조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 뇌물공여죄가 성립되기 위하여서는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 측에서 뇌물을 받아들이는 행위(부작위 포함)로서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어야 한다. ㉢ 각 가담자에 대해 동일한 법정형이 부과되는 범죄로는 도박죄, 아동혹사죄, 인신매매죄, 배임수·증재죄 등이 있다. ㉣ 세무사의 사무직원으로부터 그가 직무상 보관하고 있던 임대사업자 등의 인적사항, 사업자 소재지가 기재된 서면을 교부받은 행위는 「세무사법」 상 직무상 비밀누설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의 개설·운영에 관여한 변호사의 행위가 일반적인 「형법」 총칙상의 공모, 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를 변호사 아닌 자의 공범으로서 처벌할 수는 없다.
정답 ③
정답 ▌③
㉠(O) 매도·매수와 같이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서는 공범·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매도인에게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매도행위는 상대방의 매수범행에 대한 공범·방조범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7.26. 선고 2001도4947).
㉣(O) 세무사의 사무직원으로부터 직무상 보관 중인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받은 행위는 대향범 관계로서 직무상 비밀누설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O)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 개설·운영에 관여한 변호사는, 그 행위가 총칙상 공모·교사·방조에 해당하더라도 변호사 아닌 자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X) 뇌물공여죄가 성립하려면 공여 행위와 상대방 측의 수수 의사가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상대방에게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12.22. 선고 87도1699).
㉢(X) 도박죄, 아동혹사죄, 인신매매죄는 각 가담자에게 동일한 법정형이 부과되지만 배임수재죄(5년 이하)와 배임증재죄(2년 이하)는 법정형이 서로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