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경찰 1차 형사법
공범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X) 포괄일죄 관계의 범행 일부를 실행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해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이탈자는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 대법원 2011.1.13. 2010도9927
②(X) 대향범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나, 이는 구성요건 자체가 대향적 행위를 필요로 하는 필요적 공범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는 형식의 구성요건이 대향범 형태로 실행되는 경우까지 대향범 법리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22.6.22. 2020도7866
③(O) 배임죄에서 계속된 거래행위 도중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자는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므로, 거래행위 전체가 포괄일죄라도 가담 이전 행위까지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9.8.29. 2019도8357, 대법원 1982.6.8. 82도884
④(X)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에는 과실범도 포함되나, 의사의 연락이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없었다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4.12.26. 2024도1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