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범죄가담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뇌물공여죄가 성립하려면 공여 행위와 상대방 측의 수령 행위가 필요할 뿐 반드시 상대방에게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12.22. 선고 87도1699).

①(O) 의약품 판매 금지자의 취득행위와 대향범 관계에 있는 판매행위에 대하여는 형법총칙의 공범·방조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O) 모해의 목적이 없는 자를 이용하여 위증하게 한 경우에도 교사자에게 모해의 목적이 있다면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모해위증교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4.12.23. 선고 93도1002).

④(O)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행위자 상호간에 있어야 하므로 행위자 일방의 가공의사만으로는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편면적 공동정범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