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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신분범(업무상과실장물)
공범과 신분 › 진정신분범(업무상과실장물)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92도9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기출 25회 · 선고 1992-07-28
→
2003도60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
기출 9회 · 선고 2005-04-29
→
97도1740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
기출 7회 · 선고 199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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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문제
1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9년 변시
→
관련 단원
형법 총론 › 공범론 › 공범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