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공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O)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4.10. 선고 2008도1274).

①(X) 상명하복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서도 범행에 공동가공한 이상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②(X) 공모는 법률상 정형을 요하지 않으나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

③(X)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공범들이 가출청소년에게 계속 성매매를 하게 한 경우에도 그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계속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