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국가직 9급 형법
교사범과 종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①(O)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해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대법원 2002. 10. 25. 2002도4089
②(O)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형법 제32조 제2항
③(O)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전이나 실행행위 중에 정범을 방조하여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정범의 범죄종료 후의 이른바 사후방조를 종범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9. 6. 11. 2009도1518
④(X) 교사자의 교사행위에도 불구하고 피교사자가 범행을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피교사자의 범행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른바 실패한 교사로서 형법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2013. 9. 12. 2012도2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