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국가직 9급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피교사자의 범행이 당초의 교사행위와 무관한 새로운 범죄 실행의 결의에 따른 것이라면, 교사자는 형법 제31조 제2항에 의한 죄책을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고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12.11.15. 선고 2012도7407)
②(O) 피교사자가 교사자의 교사행위 당시에는 범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이후 그 교사행위에 의하여 범행을 결의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교사범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3.9.12. 선고 2012도2744)
③(X) 방조범은 정범에 종속하여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하다.(대법원 2021.9.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④(O) 정범의 실행의 착수 이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그 후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종범이 성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