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국가직 9급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정답 ▌③
③(X)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하다.(대법원 2021.9.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①(O) 피교사자의 범행이 교사행위와 무관한 새로운 결의에 따른 것이면 교사자는 교사범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②(O) 교사행위 당시에는 승낙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도 이후 그 교사행위에 의하여 범행을 결의하였다면 교사범이 성립한다.(대법원 2013.9.12. 선고 2012도2744)
④(O)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방조한 경우에도 정범이 실행에 나아갔다면 종범이 성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