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현행 형법의 범죄가담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교사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실패한 교사)에는 교사자만을 음모·예비에 준하여 처벌하고 피교사자는 처벌하지 않는다.(형법 제31조 제3항)

①(O) 교사범은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제31조 제1항)

②(O)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제32조 제2항)

③(O) 자기의 지휘·감독을 받는 자를 방조한 때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제3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