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보기> 중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옳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거래상대방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이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그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그 실행행위자와의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라면 그 상대방은 배임죄의 교사범 또는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 뇌물공여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와 상대방이 뇌물을 받아들이는 행위가 필요할 뿐이지 반드시 상대방 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이른바 딱지어음들을 발행하여 매매한 甲이 이를 사용한 사기의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기범행에 관하여 암묵적,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딱지 어음들의 전전유통경로나 중간 소지인들 및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더라도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유출하거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 반출한 때에 업무상배임죄는 기수에 이르게 되는데. 그 후 이 직원과 접촉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배임죄의 공동정범의 성립을 긍정한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다.
정답 ②
정답 ▌②
옳은 것은 ㉠㉡㉢, 옳지 않은 것은 ㉣㉤인 조합의 ②가 정답이다.
㉠(O) 거래상대방이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적극 가담하여 그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는 경우 상대방은 배임죄의 교사범 또는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O) 뇌물공여죄는 상대방 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여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O) 딱지어음을 발행·매매한 자가 사기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유통경로·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더라도 암묵적·순차적 공모가 인정되면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X) 공모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므로 이를 인정하려면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
㉤(X) 영업비밀 무단 반출로 업무상배임죄가 기수에 이른 후 그 직원과 접촉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는 기수 이후의 관여자이므로 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