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군무원 9급
다음 중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자기무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무고행위에 가담하였더라도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7.4.26. 선고 2013도12592)
②(X) 편면적 방조범은 인정되지만,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가 상호간에 있어야 하므로 편면적 공동정범은 인정되지 않는다.
③(O)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실행의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정범이 그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성립한다.(대법원 1997.4.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④(X) 가담자 상호간의 의사연락이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암묵적인 방법에 의한 의사의 연락으로도 공동가공의 의사가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