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O)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은 물론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한 경우에도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면 성립한다.

①(X)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공모하고 가담하였더라도 자기무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7.4.26. 선고 2013도12592)

②(X) 편면적 방조범은 인정되지만 편면적 공동정범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X) 암묵적인 방법에 의한 의사의 연락으로도 공동가공의 의사가 인정될 수 있다.